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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업무사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재심사건 승소 2014-10-07

송영천 대표변호사는 2014.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재심사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 처분청은 상증법 제19조 소정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7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내용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기한 내에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을 못하였다는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어쨌든 구 상증법 19 2항에서 법정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법 19 3항에 따라 무조건 5억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속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배우자(의뢰인)는 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소송 1심패소와 위헌제청기각결정을 받자 일단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고 헌법소원을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때문에 법정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을 못 마친 부득이한 경우까지 무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만 해주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다음, 패소 확정된 위 행정소송 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재심소송 제1심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송영천 변호사의 주장, 즉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상 그 소급효를 당해 사건에 적용하여 배우자(의뢰인)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상증법 제19조 제3항을 소급 적용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27억원 모두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배우자(의뢰인) 승소판결을 한 사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440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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