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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업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획득(송영천 대표변호사 수행) 2014-06-26

2014. 6. 26. 대법원에서 선고한 201277891 판결(송영천 대표변호사 수행)에서 우리 법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에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일부(매매목적물이 부동산과 기계였는데 그 중 부동산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원고가 일부만 취소를 구함)에도 목적물 전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이, 그 일부 목적물(부동산)의 사실심변론종결시점 가액에서, (변제 소멸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사실심변론종결시점 기준 공동저당 목적물(위 부동산과 기계) 가액에 비례하여 (위 부동산에) 안분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가액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그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변론종결시점 가액에서 공제되는 안분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해행위 시점 기준 공동저당 목적물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안분하느냐에 따라서 2억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사건입니다(사실심변론종결시점에는 사해행위 시점보다 기계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임, 부동산 가격은 변동이 없음).

한편 송영천 대표변호사는 상고이유서를 단 4페이지만 적어 냈을 뿐이며 2년이 지나 이번 원심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담당]

송영천 대표 변호사 (02-560-5102, ycsong@seh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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