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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법무법인(유) 세한은 행정의 영역이 나날이 확대됨에 따른 행정소송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단계부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 행정제재 등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의견서 등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불처분에 대한 항고(취소)소송
    • 각종 과징금,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소송
    • 교육부와 사립학교 사이의 행정소송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소송
    • 복권산업 관련 소송
업무실적
    • 준비중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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