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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오늘날의 정부는 민간경제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수단으로 방대한 분량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각종 규제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입법은 종종 위헌 내지 위법하게 이루어지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행정조치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기업의 사업수행에 결정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한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쟁송을 통한 전통적인 해결방법 이외에 법령의 제·개정, 올바른 유권해석의 확보 등을 통하여 정부기관과 충돌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내용
    • 입법청원 관련 자문
    • 법령의 유권해석 관련 질의
    • 기존 법령의 개정 발의 관련 자문
    • 외국의 법제 조사
    • 국회, 법무법, 법제처 등의 대관 접촉
업무실적
    • 준비중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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